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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000억원대' 친일파 재산 환수 올해안 마무리
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받은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이 10년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. 법무부는 1일 “친일 재산 환수 관련 소송 123건 가운데 121건이 상고심까지 확정됐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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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헌재 역대 최고 결정 '친일재산 환수 합헌' 뽑혀
헌법재판소가 지난 25년간 내린 결정 중 ‘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’ 결정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평가됐다. 1일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헌재가 일반국민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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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일 재산 322억 환수 … 독립유공자·유족 위해 쓴다
정부가 지난 3년간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322억원의 재산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.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종결된 87건의 친일재산 관련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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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라살림 잘 지키는 '국가대표 로펌' 되겠다
“국가대표 로펌으로 키우겠습니다.” 지난달 17일 취임한 손범규(47·사진)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“공단 변호사 40명은 저마다 애국심을 가진 ‘국가대표’ 변호사”라며 “민간 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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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이동흡 청문 공세 … 대선 후유증 털고 활로 찾기
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.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“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가 용퇴하지 않을 경우, 인사청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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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덕수궁 대한문 편액 썼던 남정철 `친일파 재산` 환수는 정당"
일제 때 덕수궁 대한문 편액을 쓰고 한일 강제 병합에 기여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던 남정철(1840~1916) 후손들이 소송에서 패소했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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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뉴스 클립] Special Knowledge 정부법무공단 아시나요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109/22/htm_201109222306503000301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뉴스 클립] Special Knowledge 정부법무공단 아시나요
‘국가 로펌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? 각종 국가 관련 소송은 물론 FTA(자유무역협정)와 같은 국가 간 협약에 대한 법률자문, 위헌법률심판 사건까지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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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“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 합헌”
친일파가 일제 강점기 전후에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 헌재는 31일 민영휘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6명의 후손 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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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미국·영국도 다들 국사 배우는데 …”
혹한에도 “우리 역사를 알리고 싶다”며 거리에 나선 광복군 출신 석근영(90) 할아버지. [안성식 기자] 영하 11도를 기록한 지난 12일. 석근영(90) 할아버지는 서울 서초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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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군 출신 90세 광복회원 석근영씨 “한국사 필수 당연” 강조
영하 11도를 기록한 지난 12일. 석근영(90·사진) 할아버지는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서 가두 시위를 벌였다.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자손들이 국가의 재산 환수 조치를 취소해 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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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여의도 면적 1.3배 친일파 땅 국가에 귀속
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4년간 조사 활동을 벌여 서울 여의도 면적의 1.3배에 달하는 땅을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29일 밝혔다. 2006년 7월에 출범한 조사위는 그동안 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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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그때 오늘] 1949년 1월 8일 반민특위,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다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001/htm_201001090046401000101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그때 오늘] 1949년 1월 8일 반민특위,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다
반민특위에 체포된 경성방직의 김연수(왼쪽)와 33인 대표 중 1인이었던 최린.1949년 1월 8일 반민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. 반민특위의 활동은 식민지 조선의 최고 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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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수 안 된 일본인 명의 땅…가짜 주인·증인 세워 가로채
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. 793㎡ 부지의 주인은 신모(75)씨다. 그는 1994년 “송목빈(松木彬)씨로부터 44년에 땅을 샀지만 미처 등기를 이전하지 못했다”며 소유권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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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“친일재산 모르고 샀으면 국가 환수 못해”
대법원 특별3부는 13일 박모씨가 “친일 후손으로부터 사들인 재산의 국가귀속처분을 취소해 달라”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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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검 검사급 387명 인사
◇법무부▶대변인 홍만표▶감찰담당관 박성재▶감찰담당관실 김경태▶법질서·규제개혁담당관 백방준▶법무심의관 이건태▶법무과장 오정돈▶국제법무과장 백기봉▶국가송무과장 최창호▶상사법무과장 이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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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간부 인사 이동
◆법무부 ▶감찰담당관 박성재 ▶감찰담당관실 김경태 ▶법질서·규제개혁담당관 백방준 ▶법무심의관 이건태 ▶법무과장 오정돈 ▶국제법무과장 백기봉 ▶국가송무과장 최창호 ▶상사법무과장 이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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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일행위자 7명 토지 41억어치 국가 환수
‘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’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진호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7명 소유의 토지 20필지(30만8388㎡·시가 41억원·공시지가 28억원 상당)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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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일파 8명 재산 410억 국가 귀속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8명의 후손이 보유하거나 친일파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201만8645㎡(시가 410억원.공시지가 174억원)에 대해 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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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일파 재산 257억 국가에 귀속
민영휘.민상호.박중양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10명의 후손이 보유하거나 친일파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156필지, 102만60㎡(시가 257억원, 공시지가 105억원)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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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친일 재산 환수의 의미와 과제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그저께 이완용 등 대표적인 친일파 9명의 후손이 보유한 36억원(공시지가 기준) 상당 토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.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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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완용·송병준 등 친일파 9명 재산 첫 환수
경기도 평택시 가곡리에 있는 2만1713㎡ 규모의 권태환 소유 임야.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는 2일 이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.[연합뉴스] 이완용 등 친일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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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일파 9명 땅 첫 환수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(위원장 김창국)는 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.송병준.고희경 등 친일파 후손 9명이 보유한 토지 총 25만4906㎡(공시지가 36억원, 추정시가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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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수한 친일파 재산으로 독립운동 기념사업
친일파 재산으로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벌인다.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15일 올해 보훈정책 발표에서 "지난해 12월 개정된 '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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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발 빠른 친일 후손', 재산 빼돌리고 외국행
정부가 친일파 재산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, 발 빠른 친일파 후손들이 이미 상당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.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출범한 '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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